🔥2025년 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 총정리! 신용회복·맞춤형·폐업자 지원까지 한눈에 보기

 

💡2025년 채무조정 3대 제도 총정리

정부는 2025년 경제 회복의 일환으로 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한 3종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각각의 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연체, 소득, 폐업 여부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되었으며, 대출 상환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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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핵심 비교표

구분	제도명	지원대상	주요혜택	신청서
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체 또는 연체 우려자 (15억 이하 채무)	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장기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지부방문)
②	은행 맞춤형 119plus	연체 우려·휴업 등 개인·법인 소상공인	금리 감면, 만기연장, 분할상환 구조 변경	거래은행 영업점
③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폐업(예정)자 보유 대출(1억 이하)	저금리 장기분할대환 (최장 30년)	거래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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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

📌지원대상

• 총 채무액 15억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소득이나 자산 대비 채무가 과다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
•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 보유자

📌지원 내용 요약

구분	연체 전	연체 1~89일 연체	90일 이
이자율	당초 약정금리(15% 상한)	약정금리 30~70% 인하(8% 상한)	이자 면제
원금감면	없음	최대 30%	미상각 최대 30%, 상각 최대 70%
상환방식	1년 유예 + 최대 10년 분할	최대 10년 분할	최대 8년 분할
대상 우대	기초수급자·장애인·70세 이상: 이자 면제 및 감면

 

📞 문의 및 신청

• 온라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 전화: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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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은행권 119plus)

📌지원대상

• 연체 우려, 휴업, 재무 곤란 중인 개인·법인 소상공인
  ※ 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제외

📌지원 내용 및 구조

대출종류	옵션	상환방식	상환기간
담보 일시상환	만기연장	1년 연장	최대 10년 (거치 3년)
담보 분할상환	분할대환	거치 포함 최대 10년
신용 일시상환	만기연장	1년 연장	최대 5년 (거치 1년)
신용 분할상환	분할대환	거치 포함 최대 5년

 

※ 보증부대출은 보증서 연장여부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거래 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상담 → 심사 후 채무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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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폐업자 채무조정: 대환 및 금리 감면 프로그램

📌지원대상

• 폐업자 또는 폐업 예정자
• 2024년 12월 23일 이전 실행된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담보·보증 중 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

📌지원 내용

대출종류	잔액	금리	최대상환기간
신용	≤ 1억	금융채 5년물+0.1% (약 3.1%)	10년
보증	≤ 1억	동일	10년
담보	≤ 1억	가계담보대출 금리	10~30년
신용/보증/담보	> 1억	금리지원 없음	최장 5~7년

 

※ 신규 사업자 대출 시 프로그램 지원 중단

📞 신청 및 상담

• 2025년 4월 시행
• 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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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1. 연체된 채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연체 90일 이상이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 감면과 이자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폐업자 채무조정은 어떤 기준으로 금리가 정해지나요?

A. 1억 원 이하 잔액 기준으로 금융채 5년물 + 0.1%p가 적용되며,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Q3.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용회복제도는 공동인증서, 채무정보, 소득확인 자료가 필요하며, 은행 프로그램은 사업자등록증, 대출상환 내역, 폐업사실 증빙 등이 요구됩니다.

Q4. 보증부대출도 지원되나요?

A. 네. 다만 보증서 연장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기존 채무와 별도로 새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제도는 신규 사업자대출 시 기존 지원 중단 조건이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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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2025년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는 단순한 유예를 넘어 실질적인 금융 재기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신용회복, 맞춤형 구조조정, 폐업자 대환 지원까지 세분화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고령, 장애인이시라면 감면혜택이 크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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